2019.08.06

해외 직구 전문의약품 위험, 임신중절약까지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들이 해외 직접 구매의 허점을 통해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에서는 판매가 금지된 임신중절약도 국제우편을 거쳐 배송됐다.

한국소비자원은 6일 해외 불법 구매대행 사이트 15곳을 실태 조사한 결과 15곳 모두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국내로 배송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업자들은 법의 허점과 약품 분류의 차이 등을 이용한 것이다. 소비자원이 구매한 30개 제품 중 19개는 소비자가 자가사용 목적의 의약품을 소량 수입하는 경우 수입 신고가 면제되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8개 제품은 판매국 기준으로는 일반의약품 또는 식이보충제지만 국내에서는 전문의약품에 해당해 저방전이 필수인 제품이었다.

의약품 통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이 그원인으로, 통관 규정을 개선하고 특송국제우편 등에 대한 통관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관세청에는 통관 규정을 개선 요구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해외직구 전문의약품 옹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에 해한 소비자 교육 및 홍보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2019.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