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06

미중 ‘환율전쟁’ 한국 경제 ‘퍼펙트스톰’가능성은?

한국 경제가 안팎으로 쉽지 않은 도전에 직면했다.

당장 1,2차 경제보복(반도체 부품 수출규제, ‘백색국가’제외)을 가한 일본과 전면전을 불사할 태세이다.

이런 상황에서 싸움터가 심하게 요동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격화하며 판 자체가 흔들기는 것이다.

경제의 체력은 과거 보다 튼튼해졌지만, 큰 싸움을 견뎌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있다. 자칫 악재가 겹쳐 최악의 위기로 이어지는 ‘퍼펙트 스톰’도 우려된다.

정부는 훈련한 대로 상황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과도한 움직임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일본이 지난달 수출규제에 이어 지난 2일 백색국가 제외로 연타를 날리자 우리나라도 일본을 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하는 한편,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파기 카드로 경제 안보상 타격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또 부품 소재산업 경쟁력 강화, 첨단산업 육성, 남북 경제협력 등을 통한 경제적으로 일본을 이기는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일본 부품 소재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국내 총생산(GDP) 기준 경제규모가 한국의 3배지만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 이라며 일전을 다짐하는 한국 경제에 미중 무역전쟁이라는 악재가 덮쳤다.

가장 먼저 금융시장이  휘청댔다. 코스피지수는 2,000선 에 이어 1,900선 까지 붕괴되고, 코스닥시장에선 투매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한 ‘사이드카’가 발동했지만, 지수 600선은 허무하게 무너졌다.

원화 가치는 급락했고, 환율이 전날 달러당 장중 20원 넘게 폭등하면서 1,200원대로 올라 섰지만, 금융시장은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소식에도 얼마 가지못하고 다소 진정세를 보였다. 코스닥은 오전 중 상승 반전하고, 개장과 함께 1,220원대를 찍었던 원 달러 환율도 하락으로 돌아섰다.

다만, 그간 외환시장에서 원화 가치가 중국 위안화에 연동되는 경형이 강했다는 점은 큰 문제이다. 미국과 중국이 난타전을 벌이게 되면 한국과 중국 경제는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두 통화가 동조화 될수 밖에 없으며, 원화가치는 중국 위안화와 함께 출렁일 수 밖에 없다.

기재부가 마련해 둔 단계별 대응계획에 따르면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1단계에서는 시장 모니터링 강화와 심리 안정에 나서고, 자금경색이 일어나고 실물경기가 둔화하는 2단계에서는 유동성 공급을 확대한다.  급격한 자본 유출이 발생하고 실물경기가 침체하는 3단계에서는 금융기관 자본 확충 등을 통해 금융 시스템 안정을 추진하고 확장적 거시정책을 편다.

정부는 경제의 체력이 예전보다 한결 강해졌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2019.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