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

미국 재무부가 5일(현지시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전말 위안/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지선으로 불리는 달러당 7위안선을 돌파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결국 환율로까지 확전됐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은 1994년 빌클린턴 행정부 이후 처음으로, 이후 미국이 경고에 그치지 않고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중앙은행 인민은행이 “환율 시장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있지만 미국이 인정하지 않았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교역촉진법에 따라 1년간 환율 문제 개선을 위한 양자협의를 하게 되는데, 만약 여기서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미국은 – 대외원조 관련금지 – 정부 조달계약금지 – IMF추가 감시요청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미 재무부 결정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사상 최저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떨어뜨렸다. “이는 환율 조작이고 중대한 위반이다” 라고 했다. 이어 “결국 중국을 크게 약화시킬것” 이라고 주장했다.  무역전쟁으로 높은 관세를 물게 된 중국이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위안화 가치를 고의로 낮췄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중국에서 열인 고위급 무역협상이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나자 다음 달 1일부터 약3000억달러 규모 너마지 중국산 상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 하겠다고 발표했따. 이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중단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