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6

기준금리인하로 경기부양은 어렵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6일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인 1.25%로 내린 가운데, 전문가들은 경기 하강 속도를 완화할 뿐 금리 인하가 당장 경기 부양 효과를 내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16일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통화정책만으로 현재 경제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저금리 기조가 이미 진행되고 있지만 금리에 의한 투자 촉진 효과가 적었다며, 결국 구고의 문제인데 이것을 금리 인하로 풀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임동민 교보증권 리서치 센터 이코노미스트는 “조금의 경기부양 효과는 있겠지만, 경기 하강 속도를 지금보다 빨라지게 하지 않기 위한 금리 인하지 이를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금리를 내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 지금은 기준금리를 결정이나 통화 정책이 선제적이지 않고, 경제가 안 좋아져 금리를 내리는 것”이라며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아 금리를 내리고, 그래도 회복이 안되니까 또 금리를 낮추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리 인하로 인한 자금 유출 등에 대해선 의견이 달랐다. 강 교수는 “금리 인하했다고 해도 원화 약세를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바로 직전에 금리를 인하했을 때에도 원화 유출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고, 추가로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시그널을 계속 보냈기 때문에 눈에 띄는 유출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리 인하로 자금이 늘어나면 원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일부 자본 이탈 가능성도 있다”면서 ” 당장 수출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한국은행이 원화 약세에 대해 보다 더 고려 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이미 저 금리인데도 자금이 기업으로 흘러들어가기보다는 부동산 시장으로 가고 있다”라며 “최근 자금 흐름이 상당히 비생산적임을 알 수 있는데, 자금이 생산적으로 돌 수 있게 하려면 거시적 통화정책과 미시적 산업정책을 함께 병행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2019.10.23